재계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파격적 규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오늘(12일) 상의회관에서 성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성 장관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주력 제조업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규제 혁신에 힘쓰는 한편, R&D와 인력 양성 시스템도 성과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고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회장단 15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화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편중화 현상에서 벗어나서 업종 전반의 수출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산업부 차원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노동 현장애로 해소, 기업경쟁력 고려한 에너지정책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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