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50~60대 신중년, 어르신 대상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의 일 경험 축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증원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인력을 2300명 늘리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 명 확대해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을 위해 4000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8000명을 각각 뽑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와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을 확충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게 된 정부가 고용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고용지표와 여론을 의식해 질보다 양에 치중된 단기 처방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다.
10월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놓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만들겠다는 단기 일자리는 통계 조작을 위한 분식일자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며 “이는 일자리 정책이 아닌 복지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연말 연초에는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실업자 수가 늘어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701만1000명이던 취업자 수는 12월 2660만4000명, 올해 1월 2621만3000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는 11월 87만1000명에서 12월 91만3000명, 올해 1월 102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고용지표와 여론을 의식해 한시적인 일자리만 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준생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스펙보다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평가하겠다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원자의 일경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는 기간이 짧더라도 경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취준생 이민정(가명·23) 씨는 “취업 문턱이 높은 요즘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보다 기간이 짧더라도 단기 인턴을 하는 것이 취업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며 “현장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을 경험한 취준생이 해당 공공기관에 채용에 도전해 입사한 경우도 꽤 있다. 체험형 인턴을 경험한 공공기관 입사자는 “조직문화를 경험한 것이 입사에 큰 도움이 됐고,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공채에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기 불황과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탓에 취준생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고용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글. 이진이 캠퍼스 잡앤조이 기자 <a href="mailto:zinysoul@hankyung.com">ziny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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