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전방위 압박에 카드업계 '초긴장'

임원식 기자

입력 2018-11-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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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차별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카드업계도 결국 구조조정과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카드 수수료 차별을 철폐하라! 철폐하라! 철폐하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 곳곳에서 나부낍니다.

    집회에 참가한 자영업자 천여 명은 카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카드사들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냅니다.

    카드사들의 광고, 마케팅 비용이 수수료로 전가됐고 대기업보다 3배 높은 '수수료 차별'도 당했다는 겁니다.

    또 해마다 2조 원 넘는 수익에, 배당 잔치까지 벌이면서도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에는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백성민 /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장

    "대기업은 0.7%, 자영업자는 2.3% 이러한 불공정한 차별을 겪으면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 왔습니다. 카드 수수료애 대한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불공정한 차별을 반드시 바로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반면 카드사는 그동안 내릴 만큼 내린 수수료를 더 이상 낮출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드시장은 해마다 커지고 있어도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이익률도 은행과 보험사 등 다른 금융업권들보다 낮다고 주장합니다.

    마케팅 비용 또한 90% 이상이 카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결국 소비자 혜택을 줄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윤종문 /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민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힘을 실으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비용절감 요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반발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빠르면 이번주 중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수수료율을 0.25% 포인트 정도 더 낮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약 1조 원 가량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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