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예타면제' 전쟁중①] 고속철도망 확대 '기대'

<앵커>

정부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큰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죠.

경제성보다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더 무게를 실은 건데요.

지자체들은 이때다 싶어 그간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교통망 확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북도가 숙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현행 시속 120㎞인 충북선 철도를 230㎞ 이상으로 고속화해 호남에서 충북을 거쳐 강원까지 고속철도망으로 잇는다는 구상입니다.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곳을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삼자는 '강호축 개발'을 내세웠습니다.

[인터뷰] 이시종 / 충북도지사

"강호축은 충북, 강원,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호축이 그동안 여러 소외를 받았는데 중점 개발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측면이 있고…."

경상남도는 서부경남KTX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된 노선은 김천에서 합천, 진주 등을 거쳐 거제까지 고속철도망으로 잇는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서부경남KTX가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강원도는 강릉~제진을 철도로 연결하는 동해북부선을,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교통망 확충을 골자로 한 SOC 사업에 열을 올리는 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건너 뛸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시도별로 2~3건씩 예타 면제 사업을 접수해 다음달 중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에서 타당성 심사를 필수로 진행하는데, 경제성에 치중하다보니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소외됐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이번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타 면제 사업에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사업비가 50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본적인 목적이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이 제도를 면제해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혈세낭비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경제성과 공공성 모두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