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출 막히자 상가시장 ‘휘청’

<앵커> 올들어 상가 시장이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규제로 상가 임대시장으로의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례적인데, 자영업자 대출규제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풀이됩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상가 시행업계는 올들어 영업하기가 한결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합니다.



공실에 대한 우려로 상가 분양시장의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상가 시행업자

“대부분 상가가 살 때 5억짜리면 대출을 2~3억은 받잖아요. 공실인데 관리비랑 이자까지 내면 죽으라는 소리죠. 거기다 금리는 인상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업할 수 있게끔 금리도 낮춰주고 해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시작할거 아니에요 밥집을 차리든 뭘하든…”



특히 정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상업용 부동산 거래 역시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들어 4월부터 10월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15조5천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18조4천억원)보다 3조원 가까이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상업용부동산 거래 역시 10만6,600건으로 1만6천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DSR 시행·금리상승과 맞물려 주택이나 신용대출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서 공실에 대한 부담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인터뷰] 오동협 원빌딩 부동산중개 대표

“아파트에서 대출이 있는데 여윳돈 가지고 커피숍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그러는데 분양받거나 이럴 때 대출이 안나오거나 임차인 입장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나오거나 이러면 본인 자금으로 장사하거나 분양 받아야 되니 분양시장부터 좀 꼬이는게 있겠고…"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올해 초 임대업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RTI 강화를 검토했다가 지난달 다시 현 수준 유지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를 하더라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자금조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 연구원

“잠재적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영업자가 상권을 키우고, 임대업자는 임대료를 완화해 상생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