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없는' ICO...기술·자금 '해외로'

<앵커>

정부는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 중 하나라며 관련 산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관련 법안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이 더딘 탓에 업계는 `골든타임`을 놓칠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블록체인`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별도의 중개기관 없이 가상공간 내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일종의 공동장부 역할을 합니다.

해킹 걱정이 적기 때문에 전자문서 유통은 물론 부동산 거래나 온라인 투표, 축산물 이력 관리 등 쓰임새도 광범위 합니다.

이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또 하나의 분야가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공개, ICO를 통해 전세계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자금 모집이 가능합니다.

사업 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이 조건이 까다로운 기존의 기업공개, IPO보다 ICO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ICO가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이른바 `비트코인 투기 광풍`을 잠재우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ICO를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망 블록체인 업체들이 ICO가 가능한 싱가폴이나 스위스 등 해외로 나가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태원 / 글로스퍼 대표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뜻이 있는 청년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회사를 차리게 되면 우선 세수확보 측면에서 많은 손실을 가져올 거고요. 많은 인재들의 국외 유출로 국가적 손실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국회에 블록체인 육성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 정부도 블록체인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ICO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고 있는 건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 일변도로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거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블록체인 선도에 나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까 블록체인 업계가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구태언 / 테크앤로 변호사
"기존에 관장해 오던 증권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나머지 토큰(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과잉규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토큰의 유형을 구별해서 차별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대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자칫 해외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ICO 부분 허용 등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력을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