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의 민낯‥"통신메뉴얼 백지 재검토 필요"

<앵커>

인터넷 보급율이나 무선 통신의 속도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우리는 스스로 IT 강국임을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D급 보안시설로 분류된 통신구 한 곳의 화재로 사실상 서울 중심가가 재난과 같은 상황에 처하는 모습을 보며 허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와 통신업계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롭게 보안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 3사 대표들을 불러모았습니다.

향후 이런 통신사고에 통신사들이 공동 대응하고 또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같이 머리를 맞대자는 겁니다.

<인터뷰> 유명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통신은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다. 그런 각도에서 특정회사 모든 문제를 수습하기에는 한계 있을 수도 있다. 통신 3사가 재해나 유사시 같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대응할지 긴급하게 논의하게 될 것"

관련부처와 통신사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안전 통신망 대책을 연말까지 내놓을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 격인데다 이해관계가 갈리는 업계의 공동노력 주문만으로 근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외에서 통신 3사간 간단한 로밍 분담조차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통신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국가보안시설 관리라는 큰 틀에서 재난 메뉴얼을 이참에 재점검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미국은 NS/EP(National Security/Emergency Preparedness)라 불리는 국가안전 및 비상대비 프로그램으로 통신망을 관리합니다.

초기 자연재해 등의 발생 시 재난 지역의 비상통신과 복구가 중심었지만 9.11 테러 등을 경험하며 구조요원들 간 발생하는 통신장애 해결과 데이터 통신 활성화 등에 따른 사이버 테러 문제 등 네트워크 보호 방안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상황에도 우선순위에 따라 음성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한 ACN, 국가 비상상황에 정부와 국가주요시설간 언제나 통신이 가능토록하는 정부비상통신서비스(GETS) 프로그램이 운영될 뿐 아니라 재해복구 인원들에게 통신 우선권을 주는 우선접속서비스(PAS)는 물론 통신시스템 문제 발생시 민간통신기업과 연방기관들의 통신시설을 공유하는 통신자원공유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번 사고의 수습이 아니라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단순히 소방시설이나 통신 우회 시스템을 정비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향후 더 큰 통신 재난 상황을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