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반성…정부 "내년 2월 최저임금 개편 추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달 고용지표가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이를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이에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의 8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도 변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취약 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청년 여성 장애인 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내년 23조원의 일자리 예산 중 상당수는 이처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96만명의 취약계층에게 3.8조원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등에 11조원을 배정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새로 도입해 1인당 300만원씩 8만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78%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서 단기간 내에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20년부터 근로빈곤층과 저소득 청년층 5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위해 결정기준과 체계에도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2월 중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 실적을 위해 직접 일자리 창출에 힘쓰기보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큰 성과를 발휘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교수

"궤도수정을 통해서 이후에 위기의 경제가 개선되고 기업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끌어내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성과가 아닌 일자리 지표 개선에만 매달리는 정책의 궤도 수정이 내년에는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