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주력 산업 집중 지원…지배구조 강화는 부담

<앵커>

정부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 집중 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내년 산업 정책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만큼 기업들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어서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우리 주력산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조업 집중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적으로 정책을 내놓는 분야는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업종입니다.

자동차는 부품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기술개발에 1조9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선업의 경우 LNG선 140척 발주와 함께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에 1조7천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5,200억원의 R&D 투자 지원, 석유화학 업종에는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공장 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금융 지원을 12조원 늘리고 플랜트와 건설,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을 위해 6조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 정책에도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제도들을 도입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재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이 현실화 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들의 경영에 쉽게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강석구 /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획일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제도들이 주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등 우려되는 내용들이 많다."

정부는 이밖에도 경제민주화 법 제도를 정비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