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점점 활발해지는 가운데 북한의 모바일 금융 도입을 위해 남북이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합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봉현 IBK 북한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한국금융연구원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대북제재 완화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세미나에서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북한도) 휴대폰 확산과 연계한 모바일 금융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부연구소장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약 600만명에 이른다.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휴대전화 가입률이 50∼70%를 웃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쇼핑도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13년에 자체 생산을 통해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지능형 손전화기`를 내놨고, 최근 통신대금을 충전해 인트라넷 쇼핑몰인 `옥류`, `만물상`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금융을 도입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통상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면 월 850∼2천550원의 기본요금을 내며 추가사용 대금은 직접 통신국이나 지정소에 방문해 결제해야 한다. 문제는 이 거리가 20∼30㎞에 이른다는 점이다.
조 부연구소장은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의 모바일 금융 도입을 위한 4단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첫 단계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거점으로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거점형 통신요금 입금이다. 이를 위해서는 ATM 약 2만대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음으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이를 통해 통신요금을 송금하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바일 종합금융이 가능해진다는 구상이다.
남북협력 차원에서는 정보통신과 금융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 맞춤형 모델을 공동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 부연구소장은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등에 `모바일 금융 센터`(가칭)를 구축하는 등 북한 상황에 맞는 모바일 금융모델을 공동개발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금융·통신망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부실채권 처리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원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영연구소장은 토론에서 "중국이 1999년 상업은행 상장을 앞두고 부실채권 정리 기구를 만들었고 베트남도 채권 정리를 했다"며 "북한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 가운데 영세기업이 많다"며 "남북경협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에 대비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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