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번째…'핵심'만 뺀 자영업자 대책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촉발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다섯번째 자영업자 대책인데, 재탕·삼탕 반복되는 새로울 것 없는 대책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강북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이종환 씨는 내년부터 주말 알바를 안쓰고 직접 서빙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사람을 덜 쓰고 직접 일하는 시간도 늘릴 계획이지만 덩달아 오를 재료값도 걱정입니다.

이 씨에게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그저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인터뷰> 이종환 향촌 대표

"내년부터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 그런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거죠. 지금까지는 버텨왔는데, 내년부터 최저임금 10.9% 더 인상되면 그 때부터 직격탄을 받는거죠. 그 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에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 속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정부는 또다시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다섯번째 자영업자 대책이지만, 상품권 확대나 상권 재생,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같은 재탕 삼탕 반복되는 내용들 뿐입니다.

자영업자들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봤다는 의미가 있을 뿐, 당장 다음 달이 급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대책들을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조적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중장기 정책 청사진을 포함했습니다. 장기적 시야에서 창업 성장 재기 생애주기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촉발시킨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해법은 쏙 빠져 이번 대책이 자영업자들의 민심 달래기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언급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긴 문제는 다른 걸 건드리지 말고 최저임금 자체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줄이는 정책 뿐 아니라 장사가 잘돼서 저절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던 J노믹스는 궤도 수정에 들어갔지만, 이미 10.9%나 올린 내년 최저임금의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