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훈욱 도산법전문변호사 "인생의 새 출발 순간 가장 가까운 동반자 역할 수행해나갈 것"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최근 주최한 `2019 브랜드 만족도 조사`에서 도산법 전문 김훈욱 변호사를 `회생ㆍ파산` 부문 소비자만족 1위로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김훈욱 변호사는 "법을 통해 접하게 되는 단어나 용어들은 일반인들에게 딱딱하고 낯설기 때문에 좋은 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이용의 어려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의뢰인들이 많았다"며 "이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회생 및 파산 절차에 관한 조력을 제공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실무 경험과 철저한 검토,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개인채무 관련 전방위적 대책 등장
연간 채무불이행자가 20만 명에 달하는 시대이다. 개인회생, 파산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경제적 곤궁에 처한 입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 해당 절차들에 대해 고려해봤을 것이다.
장기화된 경제 불황, 높은 실업률, 부족한 일자리의 대안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계형 창업,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자영업 폐업률 상승 등은 지속적인 가계부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액 장기 부채탕감제도, 자영업자를 위한 컨설팅 제도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2017년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개인회생절차에서 기존의 5년의 변제기간을 미국, 일본 등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시켰다.
김훈욱 변호사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 실패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사람들을 위해 회생 및 파산 제도가 폭넓게 시행되어 왔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개인회생신청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5년이라는 장기간의 변제기간으로 인해 면책까지 이른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법 개정으로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어 개인회생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많은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개인회생 통한 변제 의지, 수행 가능성 심사 더욱 철저해져…객관적 평가 중요해
실제 전국 법원은 2018년 6월부터 개인회생절차에서 월 변제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해,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을 기존 대비 40% 상당 줄였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각종 심사를 금융회사 대출심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추세이다. 즉, 혜택은 키우되 더욱 철저하게 변제 의지와 수행 가능성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반면 고액의 부채를 진 채무자들 중 채무변제에 대한 지나친 자기 책임감으로 오히려 추가대출을 일으켜 부채를 키우거나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주저하고 시기를 놓쳐 새 출발의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위치와 채무 해결 방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역시 놓치면 안 될 부분이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기업회생 등 도산법을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는 김훈욱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씨에스에서 활동하면서 전국 법원 관할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도산법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파산ㆍ회생 특별연수를 수료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변호사 등록도 마쳤다. 이후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간이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채무자대리,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이의신청 등 수행에 있어 더욱 전문성 갖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회생ㆍ파산사건을 수행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 관련 쟁점 사안에 관해서도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단순히 법적 해결책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마음 편히 고민을 터놓을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자처 중이다.
법적 자문을 구하는 의뢰인의 걸음이 가벼울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안고 있던 짐을 놓고 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각종 법률 사건의 동반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김훈욱 변호사. 그는 "의뢰인이 회생, 파산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적 조력을 제공해나갈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매해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수상자들을 선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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