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배우자가 다른 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배우자 사이 신뢰를 깨는 일 중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건은 외도가 아닐까. 비단 드라마나 영화 등 매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주요한 이혼 유책 사유다. 불륜은 단란했던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몰아간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만큼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 이유다.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며 불륜은 형사처분의 영역에서 벗어났으나 이를 면죄부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증명 과정에 따라 위자료 책정액도 달라질 수 있어, 제대로 확인해야
법원에서 정하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사안에 따라 위자료 편차가 큰 편이다. 때문에 무작정 손해배상을 준비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혼소송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단,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청주이혼변호사는 "위자료 산정 시에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데 그 중에서도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사항과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등이 대표적이다"라며 "이 때는 본인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증명하는 증거 및 자료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는 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청주이혼변호사, 상간자위자료소송 시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은
윤 변호사는 "또 법원에서 위자료가 정해진 후에 당사자는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인 위자료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상간자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증거 수집력`이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카드사용내역, 관련 CCTV 영상 확보, 녹취내용,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단, 이 중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증거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청주이혼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조심하는 게 좋은데, 증거가 부실하거나 협박, 폭행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되레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청주 지역에서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등 가사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는 충청북도 교육청 고문변호사, 청주시 고문변호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분야 전문변호사 자문인력풀 위촉, 충북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KBS SBS MBC 방송3사 방송프로그램 법률 자문으로 출연하는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한철 변호사는 "청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소송을 다뤄 온 만큼 풍부한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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