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울산 경제활력 사업 지원"‥울산순환고속도로 등 예타 면제

권영훈 기자

입력 2019-01-17 16:59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7일) "오늘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정부는 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울산의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여러 활력 사업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지역경제인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울산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다. 1인당 총생산이 늘 1위였던 울산이어서 그 체감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다"며 "기존 주력산업을 발전시켜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역은 예타 벽을 넘기가 무척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되어서는 안된다"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시민들에게 숙원임을 잘 알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울산 지역경제인과의 오찬간담회 내용을 이같이 알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윤성 클리노믹스 책임자는 "바이오 산업에서 게놈 기술은 핵심기술이다. 하지만 생명윤리법 등 규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규제완화 특구를 추진해 달라"고 대통령께 건의했습니다.

또, 김정환 에이테크 대표는 "벤처 육성 프로그램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벤처 투자하는데 있어서 지역 벤처 창업 지원을 부탁한다는 말이 무척 가슴에 와 닿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KTX울산, 울산과기원, 외곽순환고속도로, 공공병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들이다. 그러나 예타 때문에 늦어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므로 면제 트랙을 생각해 봐야 한다. 지역균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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