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상대응반'과 '수출활력촉진단' 운영해 수출통상 애로 즉시해소
정부가 수출지원기관, 수출업계가 함께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오늘 오전 개최하고, 수출관련 애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수출통상대응반`과 ▲`수출활력촉진단`을 운영하고, 범부처에 ▲`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는 범부처 수출 컨트롤타워로, 산업부 장관과 무역협회회장이 공동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수출지원기관(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업종별 단체장 등으로 구성, 운영합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수출애로 해결지원, 통상현안 대응, 범부처 수출지원기관 협업 등에 대해 논의 예정입니다.
특히 미중 통상분쟁, 노딜 브렉시트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시황 악화, 국제 유가 하락 등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대외 수출여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통상대응반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국장급,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 등으로 구성합니다.
수출상황에 대한 점검과 마케팅, 무역금융, 통상분쟁, FTA 추진 등 업계에서 제시한 수출통상 관련 애로를 해결하는 업무에 집중합니다.
▲수출활력촉진단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단장으로 중소기업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합니다.
주로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가 실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수출애로를 즉시 해결하는 역할을 맞게 됩니다.
▲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는 코트라 무역관, 해외공관의 상무관, 종합무역상사 등의 해외 네트워크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코트라 무역관은 권역별 수출 10% 증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상무관은 상무관 회의(2월 개최) 등을 통해 수입규제 등 국가별 수출확대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수출총력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발굴된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등을 종합해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 글로벌 파트너링 확대 방안 등 맞춤형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등 참석 기업들은 주로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무역보험 보증 한도 완화, FTA 네트워크 확대, 수출관세 추가 인하 등의 애로사항을 언급하고 정부가 빠르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수출보험 한도 확대, 해외에 납품한 기계ㆍ장비의 미수 잔금 회수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허용, 마케팅 강화 등의 애로사항은 오늘 회의에서 바로 해결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반도체, 일반기계 업계의 무역보험 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1월부터 2개월간 주력시장 및 신흥시장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특별지원 종목 추가, 개별 기업의 보험 사각지대 문제해소 등도 즉시 조치됩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제시한 해외 납품 기계ㆍ장비의 잔금 회수에 대한 무역보험 지급 문제는 이러한 사례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으로 해결해나갈 방침입니다.
섬유 업계 등의 해외 현지 마케팅 강화 요청에 대해서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전시회 참여지원 등으로 글로벌 수요기업과 매칭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윤모 장관은 "최근의 대외 수출여건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수출활력의 조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기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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