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모험자본 시장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일단 전문투자자부터 살펴보죠. 실제로 기대하는 효과가 나올 지 궁금한데요.
<기자<br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2천명 수준의 전문 투자자가 200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요건만 맞으면 까다로운 절차가 사라지고, 금융회사 입장에선 상품 설계와 영업이 보다 자유로워진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자산 요건 충족자와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 후보자가 될 것이란 예측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모펀드 시장에서 이미 고액 자산가들이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시 종전 수준의 규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 전문 투자자 심사 등을 개별 금융사에 넘긴 만큼, 이들의 관리 능력이 관건이란 설명입니다.
전문 투자자를 적극 영입하고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면, 전문 투자자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선 순환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의사에 반하는 투자 등 피해가 없도록 금융사 내부 통제가 잘 이뤄져, 신뢰가 깨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앵커>
해외 전문투자자 사례는 어떤가요?
<기자>
미국은 손실감내능력과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 발행사 임원, 부부합산 순자산이 100만달러 초과 등의 기준에 따라 전문투자자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만들어질 예정인 전문 지식 보유자의 전문 투자자 인정 제도는 상원에 계류중입니다.
유로존에서는 금융상품 잔고 5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억5천만원 초과와 해당 시장에서 지난 4분기 동안 분기 평균 10회 이상 거래했는지 등 3개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미국과 유로존의 소득 요건이 우리보다는 높기 때문에 소득 차이를 고려했고, MMF, 통안채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중기금융 특화 투자중개사 시장도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건가요?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는 2023년까지 28개 중기 투자중개사가 설립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금융사 내부에 투자중개업에 관심이 있는 관련 종사자가 창업을 하는 일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사의 지분 제휴를 통한 분사형 모델 설립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증권사의 실험이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기회가 늘어나고 기존 금융사는 먹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장 중 일부는 유사금융업자, 소위 '부티크'가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양성화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금융위는 개별적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등록업체가 인센티브, 수익 등에서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증권사의 지분 제휴로 투자중개사가 만들어질 때, 자회사 설립 등으로 기존 증권사만 유리해지는 구조가 나오진 않을까요?
<기자>
금융위는 증권사의 100% 자회사 구조를 금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전략적 제휴 수준의 20~30%의 지분 교환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리베이트 등이 발생할 경우, 제재를 세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방안이 공모 시장보단 사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기자>
아직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모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방안이 나오는 것은 살펴봐야 하지만
모험자본 육성이 사모와 비상장사 시장을 노린 것은 맞습니다.
사모시장이 이전부터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그들만의 리그'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대안이 전체 자본 시장보다는 일부를 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또 이로 인해 공모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나옵니다.
금융위는 현재 사모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모 시장 유입 자금을 뺏어오는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시장을 넓혀 투자 기회를 늘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모험자본 시장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일단 전문투자자부터 살펴보죠. 실제로 기대하는 효과가 나올 지 궁금한데요.
<기자<br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2천명 수준의 전문 투자자가 200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요건만 맞으면 까다로운 절차가 사라지고, 금융회사 입장에선 상품 설계와 영업이 보다 자유로워진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자산 요건 충족자와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 후보자가 될 것이란 예측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모펀드 시장에서 이미 고액 자산가들이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시 종전 수준의 규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 전문 투자자 심사 등을 개별 금융사에 넘긴 만큼, 이들의 관리 능력이 관건이란 설명입니다.
전문 투자자를 적극 영입하고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면, 전문 투자자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선 순환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의사에 반하는 투자 등 피해가 없도록 금융사 내부 통제가 잘 이뤄져, 신뢰가 깨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앵커>
해외 전문투자자 사례는 어떤가요?
<기자>
미국은 손실감내능력과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 발행사 임원, 부부합산 순자산이 100만달러 초과 등의 기준에 따라 전문투자자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만들어질 예정인 전문 지식 보유자의 전문 투자자 인정 제도는 상원에 계류중입니다.
유로존에서는 금융상품 잔고 5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억5천만원 초과와 해당 시장에서 지난 4분기 동안 분기 평균 10회 이상 거래했는지 등 3개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미국과 유로존의 소득 요건이 우리보다는 높기 때문에 소득 차이를 고려했고, MMF, 통안채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중기금융 특화 투자중개사 시장도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건가요?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는 2023년까지 28개 중기 투자중개사가 설립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금융사 내부에 투자중개업에 관심이 있는 관련 종사자가 창업을 하는 일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사의 지분 제휴를 통한 분사형 모델 설립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증권사의 실험이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기회가 늘어나고 기존 금융사는 먹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장 중 일부는 유사금융업자, 소위 '부티크'가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양성화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금융위는 개별적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등록업체가 인센티브, 수익 등에서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증권사의 지분 제휴로 투자중개사가 만들어질 때, 자회사 설립 등으로 기존 증권사만 유리해지는 구조가 나오진 않을까요?
<기자>
금융위는 증권사의 100% 자회사 구조를 금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전략적 제휴 수준의 20~30%의 지분 교환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리베이트 등이 발생할 경우, 제재를 세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방안이 공모 시장보단 사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기자>
아직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모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방안이 나오는 것은 살펴봐야 하지만
모험자본 육성이 사모와 비상장사 시장을 노린 것은 맞습니다.
사모시장이 이전부터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그들만의 리그'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대안이 전체 자본 시장보다는 일부를 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또 이로 인해 공모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나옵니다.
금융위는 현재 사모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모 시장 유입 자금을 뺏어오는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시장을 넓혀 투자 기회를 늘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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