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 "상시 상담 가능, 합리적 판단 도와 의뢰인 불이익 줄일 것"
최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이조스의 이혼 선언으로 미국 언론이 145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주목, 떠들썩하다. 이들의 주거지인 워싱턴주는 이혼 시 결혼 이후 형성한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부부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베이조스의 부인 매켄지는 세계 여성 가운데 최대 부호가 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은 인생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대부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라 치부하기 쉽다. 그러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함에 있어 재산분할은 크든 작든 영향력이 적지 않은 부분이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정당한 권리임을 잊으면 안 된다.
이혼법무법인 윤중의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권 친권 그리고 양육비는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가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의뢰인을 위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자처해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꼽을 수 있다. 잦은 다툼, 배신감 등으로 이미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은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다. 심정적으로 배우자에게 도저히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다고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만큼 재산을 지키고 합당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전략이 요구됨을 뜻한다. 경제적 주도권을 가진 배우자를 상대로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산분할 대상여부,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등 세부 쟁점 어느 하나라도 소홀할 수 없다.
◇ 이혼이라는 낯선 분쟁 속 갈피 제대로 잡으려면?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인생 속에서 이혼을 경험하는 일은 흔하지 않아 낯선 법률분쟁 과정을 앞두고 갈피 잡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며 "이 같은 혼란스러움을 줄이기 위해 이혼 소송 시 예상 판결금액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발명,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원만한 조정 및 이혼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해당 시스템은 기본 상세 정보 입력만으로 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례에서 추출된 산정기준에 따라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금액, 위자료 액수, 양육비 등의 예상금액을 산출,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필요한 상세 정보에는 성별, 연령, 혼인기간, 자녀 수, 자녀의 연령, 자녀양육의사여부, 가사분담 형태, 육아분담 정도, 직계부모 부양 여부, 거주지, 월 소득, 명의 재산, 특유재산, 채무, 하나 이상의 이혼사유 등이 있다.
이혼로펌 윤중의 차별화된 노하우가 축적된 독자적인 조력서비스로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혼전문 여성상담사를 상주시켜 상담 자체에 부담을 가지는 여성 의뢰인들이 편하게 상시 문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었다.
◇ 이혼분쟁 다양화, 개별적 특성 모두 고려해 조력 제공 가능할까?
특히 이혼재산분할은 반드시 법률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남녀가 함께 동거한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써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로, 단순히 함께 주거하는 동거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관련 판례에서는 결혼식을 올렸는지,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한지, 서로의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해왔는지, `여보, 당신`이란 호칭을 사용하여왔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동거와는 다르게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경우,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의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전문분야로 대한변협에 등록하기까지 수없이 다양한 사연의 의뢰인들을 만나왔다"며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조력 제공의 중요성을 체감해온 시간으로 앞으로도 심도 깊은 연구와 책임감 있는 실력으로 의뢰인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이혼 법무법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혼이혼, 재판이혼, 황혼이혼, 사실혼 해소 등 혼인을 해지하는 양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각각의 혼인생활마다 수십 년간 살아온 모습이 유사할지라도 다 다르고, 재산분할 기여도라는 것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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