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먼저 중국 경제 상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작년 4분기 성장률 6.4%, 목표 하단 6.5% 미달
-성장률, 작년 1분기 6.8%→2분기 6.7%→3분기 6.5%
-작년 연간 성장률 6.6%, 28년 만에 최저수준
-中 정부산하 비밀 연구단체, 1.67% 주장 충격
-공업이익지표 감소, 올해 1분기 성장률 5%대 예상
Q.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중국 인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성장률 이상으로 ‘물가 통계 조작 문제’ 심해
-소비자물가, 작년 1월 1.5%→12월 1.9%
-장바구니 물가 200지수, 5%대 급상승
-휘발유 가격, 2008년 유가 147달러→6.3위안
-최근 유가 54달러→휘발유 가격 6.95위안
Q. 말씀을 듣고 나니깐 중국 경제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스크루플레이션 ‘뚜렷’
-스크루플레이션, 쥐어짜도 물가 오르는 현상
-성장률 저하, 3대 회색 코뿔소 현안 ‘누적 원인’
-체감물가 상승, 3대 블랙스완 ‘제때 처리 안돼’
-춘절 앞두고 羊귀비·牛마왕 고통 ‘더욱 심할 듯’
Q. 시진핑 국가주석도 우려한 3대 회색 코뿔소와 3대 블랙스완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지요.
-회색 코뿔소, 알고 당하는 만성적 고질병
-3대 회색 코뿔소, 그림자 금융·고부채·부동산 거품
-블랙스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위험
-3대 블랙스완, 돼지열병·임대료 폭등·대형 수해
-3대 회색 코뿔소·블랙스완 미결, 시진핑 리더쉽 약화
Q. 경기둔화로 소득이 떨어지는 가운데 생활물가가 올라가고 부채 문제까지 시달림에 따라 이제는 인민들의 경제고통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성장률
-중국판 경제고통지수=생활물가+부채-성장률
-작년 하반기 이후 경제고통지수 ‘급격히 상승’
-시진핑 대응능력 의심과 리더쉽 약화로 직결
-인민들의 불만 증폭, 제3의 천안문 사태 우려
Q. 방금 천안문 사태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다들 이시겠습니다만 천안문 사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천안문 사태, 중국 인민의 불만 표출 상징
-천안문 사태 이후 당 총서기 교체, 주목
-1976년 1차 천안문 사태 이후 등소평 실각
-1989년 2차 천안문 사태, 조자양→강택민
-2차 천안문 사태, 인민의 경제고통 ‘원인’
-3차 천안문 사태 발생시, 시진핑 국가주석 위기
Q.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부양책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고질병, 치유없이 부양책만 반복
-지준율 인하 등 총수요 진작, drain effect
-90년대 일본 경제처럼 ‘5대 함정’ 빠질 우려
-정책·유동성·구조조정·부채·불확실한 함정
-5대 함정에 빠진 경우, 중국 경제 ‘좀비국면’
-중국판 ‘잃어버린 10년’ 위기설 고개 들어
Q. 중국 내부적으로 개혁을 요구한다면 경제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보십니까?
-13차 5개년 계획, 성장률 목표치 6.5∼7%
-계획경제, 달성 불가능 때 ‘노력보다 하향’
-작년 12월 경제공작대회 개최 앞두고 논의
-컨센서스, 6% 혹은 6.0-6.5%로 하향 조정
-올해 3월에 열릴 양회에서 결정될 전망
-미국과 협상 반전, ‘중국판 삼전도 굴욕’ 논쟁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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