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극 행정' 주문‥공직사회 경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진취적으로 운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적극 행정'을 주문하면서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혁신'을 또다시 강조한 겁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운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에게 세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기업들이 신청하면 정부는 심의를 마칠 때까지 안내자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라"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11일)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 4건을 처음 승인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충전소,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 등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안된 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외국 기업이 먼저 출시한 사례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 행정이 정부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른바 '탁상행정'을 경고한 것으로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주문한 겁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