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대에 亞증시 급등]
어제 마감한 아시아증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진전되면서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지지했는데요, 일본증시가 1.82%, 중국증시가 2.68% 랠리를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도 221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지수는 넉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현상에 대해 "세계 경제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신호들이 아시아 증시를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서의 무역협상이 매우 생산적이라고 밝혔죠?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오늘 내 직원들과 중국과의 무역거래에 대한 중요한 회의와 전화를 했다.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칭찬했습니다. 중국 국영통신 역시 무역협상이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이어질 것이며 양국이 마감 시한을 앞두고 막판 전력 질주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차관급-장관급 릴레이 무역협상을 진행했고, 18일부터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협상을 이어갑니다.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휴전 시한이 60일 연장될 가능성도 커진 만큼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美, 결국 대중국 관세 부과?]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결국에는 협상이 중단되고 미국이 중국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강렬하죠? "중국, 25% 관세에 대비하라!"고 경고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국경장벽 관련 기자회견에서 협상 마지막 단계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원내대표는 대중 외교 강경파로 꼽힙니다. 펠로시 의장은 1990년대 후반, 중국이 WTO에 가입하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인물이고, 슈머 원내대표는 중국에 추가관세 부과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신문은 최후 협상단에 이 두 명을 넣자는 생각은 아무래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의 의도인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미중 무역협상을 진두지휘하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 하이난성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절한 점도 양국의 무역협상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미국이 계속되는 협상 결과 중국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하이난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는 것보다 시진핑 주석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거절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결론적으로 포브스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면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 행정부에 오히려 반가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기대와 낙관론이 시장 전반을 지배하는 가운데, 과연 낸시 펠로시, 척 슈머, 이 두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최종협상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지켜 보면서 앞으로의 무역협상 진행 과정을 신중하게 예측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무기]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17일 오후,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5월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수입자동차가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번 보고서는 '3급 기밀'로 제출돼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를 전해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90일 동안 관세 부과나 수입 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우선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이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관세 위협’이 가장 효과적인 협상 수단 중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보고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사실상 이번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무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입차 관세…韓 영향은?]
미국 자동차업계는 상무부의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고서에, 완성된 자동차와 부품에 20~25%의 관세가 매겨지거나, 신에너지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인터넷커넥티드카 등 일명 ACES와 관련된 부품과 기술을 겨냥한 관세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존 머피 미국 상공회의소장이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자동차 관세는 끔찍한 발상이다. 자동차 업계 지도자들은 반대 입장으로 단합했고, 경제학자들도 거의 같은 입장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국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차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사고입니다. 일단 미국 자동차 중 미국산 부품으로만 생산되는 차량은 없기 때문에 완성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자동차 가격 인상은 소비자 물가와 고용, GDP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결국 미국 자동차 시장을 위축시켜 소비재들의 구매에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부품업계 이익단체인 ‘자동차-장비제조업협회’는 이미 자동차 시장이 판매 부진과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높은 관세가 또 다시 부과된다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MEMA는 성명을 통해 "관세가 적용된다면 새로운 자동차 기술 개발과 시행은 미국이 아닌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의 최대 자동차 수입국인 유럽연합과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유럽연합은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관세 보고서에 반발하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가 이에 대해 논평을 내놨는데요, “트럼프는 독일을 잃기 전에 당장 멈춰라”는 제목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매체는 이번 수입차 관세로 인해 미국과 독일의 관계가 2차 세계 대전 이후만큼 냉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FTA 개정협상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면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수출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0년 연장하는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수입차 관세 조치를 피해갔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내용이 미국 언론을 통해 조금씩 공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경제TV 전세원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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