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역풍 직면…대규모 추경 필요"

<앵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성장 둔화와 부진한 고용창출로 한국경제가 중단기적인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대규모 추경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연 기자.

<기자>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GDP의 0.5%를 초과하는 규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GDP 기준, 약 9조원에 달합니다.

또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금리 인하 여부는 한국은행이 결정할 부분이지만, "금리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자본유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먼저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미션단장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미션단장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성장은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 단기 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

<앵커>

IMF가 '역풍'이란 단어를 썼군요.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우려된다는 이야긴가요?

<기자>

물론 IMF 미션단은 물론 한국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 경제가 대외 리스크에 민감한 구조인만큼, 최근 세계교역 감소 리스크에 따른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는 것이죠.

또다른 성장률 감소의 이유로 한국의 투자 감소가 꼽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IMF는 조언했습니다.

또 고용시장과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IMF 미션단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제가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특히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창업과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지양하란 의미입니다.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