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철수시키면서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통일부는 "우리 측에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즉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와 달리 남북관계는 회담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 발표는 우리 측과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의미여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북측 연락사무소 철수로 남북 정부가 논의한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교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남북간 철도·도로 협력 등 다른 교류협력 사업들도 더이상의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대북 제재가 전혀 풀리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폈습니다.
이후 미국 행정부와 정계, 외교가에선 `비핵화 없이 경협을 한다`는 한국 정부에 대해 우려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까지 `한미 공조 균열`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사실상 한미관계가 꼬이면서 남북관계 마저 실타래처럼 엉커버린 형국입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북측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8천만 겨레와 국제사회의 뜻을 존중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는 역할이 결국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관련 부처 인사의 총사퇴를 통한 전면적 국정쇄신과 대북정책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도 이번 일을 통해 대북정책은 완전한 한미동맹과 합의 속에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미국 정부가 하노이 회담 이후 첫 대북제재 추가 조치한 데 따라 북의 대응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어제(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새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 발표 대신 오늘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철수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뭘 협의하고, 무슨 대책을 논의했는 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측의 연락사무소 철수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을 까 청와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미 협상의 `중재자`, `촉진자`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지도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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