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슈퍼예산' 시대 열린다

<앵커>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만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시그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을 일자리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저소득층 지원, 혁신성장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정부 그리고 재정의 역할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은 올해대비 7.3% 증가한 504조6천억 원으로, 사상 첫 '500조 슈퍼예산' 시대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기재부는 "세입 측면에서 더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와 부동산 호황으로 세수를 계획보다 25조 원 넘게 걷는 등 '세수 호황'을 누렸지만, 올해부터 법인세, 양도소득세 세수 증가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복지·의무지출은 갈수록 증가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전도 계속 늘어나 국가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롭게 큰 돈이 들어가는 굵직한 사업들이 많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는 1조4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미세먼지 관련 안전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책정됩니다.

한편 정부는 연초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추경이 사실상 '미세먼지 추경'이 아닌 '일자리 추경'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을 실시하는 국가제정법상 근거가 뭡니까?)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고요. (미세먼지만 하겠다는 건가?)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취업, 고용 문제 등 경기 전체적 추경을 살펴보겠다는 것"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장려금'이나 '노인 일자리'처럼 선심성 돈풀기 사업이 되풀이 되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