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형사 사건에서 큰 두각을 드러냈던 법률사무소 나란이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달성했다. 이에 상패를 수여한 동부지방법원 근처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송파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송파, 분당 지역에서 첨예한 대립이 오갈 수 있는 형사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무엇일지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왔다. 단순히 `승소`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뢰인의 권익 보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왔으며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축적한 노하우에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깃들어 있어 이를 비로소 인정받은 것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도 최선의 결과를 위한 노력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형사사건
형사 사건에 있어 변론계획과 전략은 매우 주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초기 대응에 있어 진술 상 빈틈없는 대응 계획이 추후 재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는 진실이다. 그렇다보니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조사실에서 "변호사 불러주세요."라든지 "변호사와 이야기하세요."라는 대사를 많이 볼 수 있다.
실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환경은 매우 낯설고 이겨내기 어렵다. 과거 `협박` `구타`등에 의한 진술 조사 환경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실` 자체만으로도 일반사람이라면 극심한 압박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의 의뢰를 받게 되면 변호사 `입회`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형사사건의 담당 변호사의 입회란 조사실에서의 단순한 동석을 떠나 압박을 느끼는 피해자 대신 `변론`을 해줄 변호사가 피의자의 곁에서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변호사 입회가 변호사 조력의 질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써 작용할 때도 있다.
동부지방검찰청 근처에 자리한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분당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있어 초기 진술은 추후 양형이나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재판에서 주요하게 참작하는 요인이 된다. 만약 혐의가 사실일 경우 초기 진술부터 솔직한 자백과 반성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 적정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초기 진술 시 이를 부인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 처분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따른 전략과 대응방법을 구상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헤맬 수 있는 상황의 정리를 해주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형사 사건에 있어 재판의 결과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초기대응부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설명이다.
반면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 쓴 경우는 어떠할까? 이러한 경우 검사측이 제시한 증거와 자신이 가진 증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서 변호사는 말한다.
형사소송변호사 서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결정적인 증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증거의 합법성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증거`의 위법성이 논해진다면 사건을 판가름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지식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증거 수집에 돌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또한 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한 경우에는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목록을 열람해 이에 반박할 증거 및 변론 계획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측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데 수집된 증거의 열람을 피의자측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변호사의 특화 분야이기도 한 금융 범죄 및 재산 범죄에 대해서도 치밀한 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의 서류 및 증거 수집과 변론에는 범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형법범죄의 다변화 시대 걸맞춰 피해자 가해자 입장 맞춤 조력이 필수적
급변하는 사회 속 형법 범죄 유형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법과 제도를 벗어난 다양한 사건 사고 속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형사 사건을 발단으로 하여 민사, 가사 사건으로도 이어지곤 한다. 특히 최근 가정 폭력을 비롯한 이혼 사건에서 `강력 범죄`로 사건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형사, 민사, 가사 소송이 더는 다르게 취급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지원 송파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이해관계 유형이 생기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 유형 또한 다변화함에 따라 변호의 영역도 점차 넓어 졌다. 민사 유형인 임대차 분쟁에서 감정 대립으로 이어져 `형사 소송`에 이르는 경우도 많으며 `형사 소송`에서 `민사 손해배상`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 그래서 형사 소송을 전담한다 하더라도 민법을 달리 볼 수 없으며 다양한 유형의 법적 지식과 경험은 최선의 해결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다변화한 형법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 가해자 맞춤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에 등재되어 있으며 경기 분당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 서울시 암사동 마을변호사, RTN 재태크 1번지 진행, 삼성 노블카운티 자문 등 다수의 소송을 경험한 바 있으며 MBN, KBS 등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경험을 토대로 한 노하우와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민사, 형사 부분을 중점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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