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본격적인 5G 시대를 맞아 핵심 서비스를 선정하고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 전개가 막혔던 5G 콘텐츠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송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브이리스브이알의 4인용 VR체험 트럭입니다.
VR 글라스에 나오는 영상에 따라 기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화면 속에 있는 듯 생생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5G의 강점인 초저지연성으로 멀리 떨어진 체험자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함께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 VR 체험트럭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대학가나 행사장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5G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브이리스브이알 이승익 대표는 규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점은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이승익 / 브이리스브이알 대표
“콘텐츠 심의 등급을 전체 이용가로만 해야 이동형 VR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12세 등급이나 15세 등급은 아직은 찾아가는 VR산업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VR 체험 트럭을 5인 이상 운영하려면 안전성 검사에 최소 수천만 원이 들다 보니 사업을 통한 수익 극대화도 제한될 수 있다고 토로합니다.
5G 기술이 투입되는 의료나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들도 규제샌드박스의 한계를 지적하긴 마찬가집니다.
환자나 고객의 빅데이터를 오랜 시간 수집해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 허용 기간이 1년 단위인데다 허용 기한을 넘기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부담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5G+전략’을 발표하면서 5G와 관련한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유영민 / 과기정통부 장관
"적어도 5G와 관련한 규제만큼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규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야만 검토해주는 소극적인 절차에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심의에 개입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아직도 갈 길은 멀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