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9일 제14회 국무회의>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최근 강원도 산불 관련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의 발생 원인을 찾아 산불을 예방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만약 전력공급설비가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다면 필요의 완급을 따져 다양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산불 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 확충도 시급하다"며 "특히 야간이나 강풍의 조건에서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스빈다.
나아가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9일 제14회 국무회의>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형재난 시 현장에 출동한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목숨을 걸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분들이 쉴 때 제대로 쉬고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시 쉼터 마련이나 급식차량 지원 등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재난 발생 후에 복구 과정에서도 피해 주민들의 상황과 처지를 잘 살펴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총리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복구 과정 중에도 영농 등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을 비롯해 볍씨 공급, 농기자재 보급과 농기계 수리 지원, 피해 가축 진료와 축사 복구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9일 제14회 국무회의>문 대통령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며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 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메뉴를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과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긴급 재난구호와 피해 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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