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 파헤치기] 반복되는 '땜질처방'…실효성 의문

<앵커>

올해까지 5년 연속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재난 수준의 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삼아야 할 추경이 연례화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올해는 본예산만 470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을 편성해놓은 터라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의 시작은 1998년 IMF 경제위기였습니다.

당시 '재난' 수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추경이 등장했고, 그 해에만 두 차례 각각 12조 원 이상의 추경이 강행됐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추경 카드를 요긴하게 활용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조 원에 육박하는 추경이 편성된 이후 한동안 추경이 없다가, 최근 5년은 매년 여러 이유를 들어 추경이 추진됐습니다.

주로 일자리 대책이었는데요.

올해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에서 시작됐죠.

과연 입법상 취지를 충족할까요?

국가재정법 89조가 규정한 추경 편성 조건을 보면 재해에는 '대규모',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에는 '중대한'이란 전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미세먼지는 재난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올해 들어 미세먼지가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했죠.

이를 기반으로 시작된 '미니 추경'은 결국 수출과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됐습니다.

'중대한 경기침체·고용상황'이란 진단은 내리고 싶지 않으면서도, 이를 위한 비상 처방에 나서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된 셈이죠.

또 이번 추경이 논란이 되는 점은 올해 본예산이 지난해보다 40조 원 넘게,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슈퍼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가 올해 갑자기 급증한 것도 아닌데, 지난해 본예산을 역대급 수준으로 배정한 것에 더해 상반기 추경까지 감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이 정교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다 올해 들어 국세 수입은 줄어들기 시작한 반면, 내년에는 500조 '초 슈퍼 예산' 시대가 열릴 예정인데요.

확장적 재정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는 물론 국민의 세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추경 사업들의 실효성도 의문인데요.

지난해 추경사업 136개 가운데 집행률이 100%인 사업은 77개,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나왔던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은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는데, 상당수의 사업이 올해 추경에 되풀이되었습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추경 편성 시기를 놓고서도 말들이 많은데요.

통상 7~10월경 추진됐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첫 추경을,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는 모두 4월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5월말 지난해 결산이 나오기도 추경이 진행되다 보니, 사실상 세금 투입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못하고 너무 쉽게 돈 풀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