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두고 부울경 지자체·국토부 갈등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이 소음·안전·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검증위원회는 지난 24일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런 안을 발표했습니다.

5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 인력 등 29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김해신공항 정책 결정 과정과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부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해 왔습니다.

검증단은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 입지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해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지평가 주요 항목인 수용량, 소음, 사업비 환경 영향 등 조사결과가 매우 증가하거나 축소돼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상실했다는 게 검증단 주장입니다.

검증단은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가 지역 간 갈등,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국정을 조정하는 총리실에서 이번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항공정책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검증단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해신공항은 안전성 검토 결과 주변 산을 깎지 않아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돼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소음피해도 합리적으로 예측한 항공 수요를 바탕을 평가해야 한다며 검증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울·경 검증단이 소음·안전 등을 우려하는 만큼,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