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분기 성장률 좋아...세계 경제 아닌 국내 문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좋게 나온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는 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결국 1분기 성장률이 안 좋은 것은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대목인데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책당국의 시각대로 2분기 이후 살아날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진단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심이 됐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왔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장하성팀, 침체론 반박 올해 들어 회복 예상
-올해 1분기 성장률 -0.3%, 금융위기 후 최저
-설비투자 -10%대, 잠재성장기반 약화 우려
-정부 지출 기여도 마이너스, 세금 과다 환수
-체감경기 더욱 악화, 경제정책 신뢰도 ‘급추락’
Q. 10년 만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그런지 우리 국민들의 반응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정책당국이 국민들의 심정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프레이밍 효과, 지표와 국민 반응까지 고려
-프레임 시각, 지표만을 고려해 경제정책 운용
-Fed, 지표 한계 감안 ‘親국민·親시장 통화정책’
-여의도의 한 시민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홍콩의 한 외신기자 “Has anything worked”
Q. 우리 1분기 성장률이 나쁜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당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미국의 경기는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까?
-中 경제, 5%대 예상 속 6.4%로 높게 나와
-1%대 부진 예상 美 경제, 2%대 중반 발표될 듯
-한국 경제,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 40%
-작년 4분기 같은 환경 속 1%대 성장률 유지
-1분기 성장률이 좋지 않는 것, 내부요인 커
Q. 내부요인이 크다면 가장 먼저 현 정부의 성장정책이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에 힘이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 주요국 성장정책과 동떨어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지켜보자’ 고집…실패
-미국 등 다른 국가, ‘분배’보다 ‘성장’ 우선순위
-‘small government’, 기업 받들어 주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제 혼란 등도 ‘성장 저해’
Q. 경제정책 목표뿐만 아니라 운영도 잘못됐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대표적으로 작년 11월에 단행한 금리인상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마지막 금통위, 금리인상 놓고 논쟁
-한국은행 1선 목표, 물가 안정과 고용창출
-‘쇼크’ 고용사정 감안, 금리 인하 요인 존재
-대내외 불균형 시정, 기준금리 0.25%p 인상
-금리인상, 경기침체를 가속시키는 요인 ‘가세’
Q. 우리처럼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경제정책이 글로벌 추세와 동떨어져 있는 것도 1분기 성장률을 떨어뜨린 요인이지 않습니까?
-韓 경제정책, 글로벌 추세와 동떨어져
Q.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짐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자금까지도 우리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 최근 들어 3대 공동화 현상 ‘뚜렷’
-기업, 한국보다 해외 신규설비투자 더 많아
-사람, 국적 포기자 3만명 달해 그 배경 궁금
-소비, 한국 내 기피 대신 해외에서 많이 써
-‘갈라파고스 함정’과 ‘베네수엘라 전철’ 우려
-한국 경제, 총수요 진작과 총공급 중시책 필요
Q. 방금 말씀하신 총수요 진작과 총공급 중시책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총수요 진작,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필요
-기재부, 재정건전성 바탕으로 정부지출 확대
-한국은행, 금리인하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총공급 병행, 감세 등을 통해 경제의욕 고취
-미국 등 여타 국가, 법인세 인하 ‘가장 큰 효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심이 됐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왔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장하성팀, 침체론 반박 올해 들어 회복 예상
-올해 1분기 성장률 -0.3%, 금융위기 후 최저
-설비투자 -10%대, 잠재성장기반 약화 우려
-정부 지출 기여도 마이너스, 세금 과다 환수
-체감경기 더욱 악화, 경제정책 신뢰도 ‘급추락’
Q. 10년 만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그런지 우리 국민들의 반응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정책당국이 국민들의 심정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프레이밍 효과, 지표와 국민 반응까지 고려
-프레임 시각, 지표만을 고려해 경제정책 운용
-Fed, 지표 한계 감안 ‘親국민·親시장 통화정책’
-여의도의 한 시민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홍콩의 한 외신기자 “Has anything worked”
Q. 우리 1분기 성장률이 나쁜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당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미국의 경기는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까?
-中 경제, 5%대 예상 속 6.4%로 높게 나와
-1%대 부진 예상 美 경제, 2%대 중반 발표될 듯
-한국 경제,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 40%
-작년 4분기 같은 환경 속 1%대 성장률 유지
-1분기 성장률이 좋지 않는 것, 내부요인 커
Q. 내부요인이 크다면 가장 먼저 현 정부의 성장정책이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에 힘이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 주요국 성장정책과 동떨어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지켜보자’ 고집…실패
-미국 등 다른 국가, ‘분배’보다 ‘성장’ 우선순위
-‘small government’, 기업 받들어 주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제 혼란 등도 ‘성장 저해’
Q. 경제정책 목표뿐만 아니라 운영도 잘못됐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대표적으로 작년 11월에 단행한 금리인상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마지막 금통위, 금리인상 놓고 논쟁
-한국은행 1선 목표, 물가 안정과 고용창출
-‘쇼크’ 고용사정 감안, 금리 인하 요인 존재
-대내외 불균형 시정, 기준금리 0.25%p 인상
-금리인상, 경기침체를 가속시키는 요인 ‘가세’
Q. 우리처럼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경제정책이 글로벌 추세와 동떨어져 있는 것도 1분기 성장률을 떨어뜨린 요인이지 않습니까?
-韓 경제정책, 글로벌 추세와 동떨어져
Q.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짐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자금까지도 우리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 최근 들어 3대 공동화 현상 ‘뚜렷’
-기업, 한국보다 해외 신규설비투자 더 많아
-사람, 국적 포기자 3만명 달해 그 배경 궁금
-소비, 한국 내 기피 대신 해외에서 많이 써
-‘갈라파고스 함정’과 ‘베네수엘라 전철’ 우려
-한국 경제, 총수요 진작과 총공급 중시책 필요
Q. 방금 말씀하신 총수요 진작과 총공급 중시책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총수요 진작,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필요
-기재부, 재정건전성 바탕으로 정부지출 확대
-한국은행, 금리인하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총공급 병행, 감세 등을 통해 경제의욕 고취
-미국 등 여타 국가, 법인세 인하 ‘가장 큰 효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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