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2일 사회계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일)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사회 원로들로 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사회 원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며 "평소에 생각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탄없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며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2일 사회계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이에 사회 원로들은 문재인 정부 2년을 놓고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前 국정원장)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며 "일부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보이지만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여준 윤여준정치연구원 원장(前 환경부장관)은 "국회가 극한대결로 가면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며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前 청와대 비서실장)은 "첫째는 인사다.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다. 탕평과 통합, 널리 인재등용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두 번째 국민불안문제이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 국제정세적 불안을 빨리 종식시켜야 할텐 데, 그중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경제문제에서 성과를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말했어야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우리는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다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前 환경부장관)은 "모든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 두 갈래로 갈라져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사회학)는 "정권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2년의 평가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새로운 것을 보고싶어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떨까? 정책패키지 만드는데, 어려워 보이지는 않다"며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前 대법관)은 "우리사회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갈등을 다루는 절차’에 대한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사회적 논의, 사회적 파트너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지만 정작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되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외교 관계` 관련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갈등 해결`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정책 전반이 그냥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더 큰 틀의 사회적인 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인 합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분적으로 성과도 좀 있기도 합니다마는 아직은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꼭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니까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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