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통계, 고용시장 왜곡"

<앵커>

지난 4월의 일자리 상황은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만 되풀이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실업자와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서는 신규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으로 15만명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가 늘었을 뿐 민간의 일자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시선은 낙관적입니다.

지난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년 만에 35.4% 늘어난 7,38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이 늘고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됐다고 해석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만9천명 줄었던 자영업 일자리는 4월에는 8만8천명 감소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같이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 같은 착시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추경 중 2조원 가량의 예산으로 7만3천개의 일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노인 대상의 일자리 3만명 이상, 그리고 산불 예방 등 지역의 공공 일자리를 포함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시장의 불균형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실업자 숫자 및 실업률 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여서 노동시장 상황이 매우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에서 만드는 공공 일자리 확대가 민간의 고용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개선된 듯한 착시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