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日, WTO 최종 판정결과 존중해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결과에 대한 일본 측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최종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22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와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와 ▲오타와그룹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WTO 개혁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이 자리를 통해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결과에 대한 일본 측의 반복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일본 측은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방안과 2020년 6월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의 성과도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유 본부장은 수산보조금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WTO 개혁방안으로서 투명성 강화와 복수국간 협정 가능 분야 발굴을 통해 WTO 기능 정상화 방안을 마련 후 각료선언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에선 "디지털 시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며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생활 보호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규범 논의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