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샌드위치 딜레마...'화웨이 아웃' 美 요구 동참 하면 '제2 사드보복' 당하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05-24 10:42   수정 2019-05-24 10:25

    지난달 11일부터 6주간 지속됐던 인도 총선이 끝났는데요. 당초 예상대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이 승리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집권 1기 동안이 모디노믹스를 바탕으로 중국을 제칠 정도로 단연 성장세가 돋보였고 이번 총선에도 궁극적으로 승리한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트럼프의 든든한 배후 세력이자 IT 강국인 인도 모디 총리가 연임한 것을 계기로 화웨이 아웃 전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인도 총선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선거 결과부터 다사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인도 총선, 지난달 11일부터 6주간 실시

    -총선 직전, 모디 연임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모디 이끄는 인도국민당, 예상 넘고 승리

    -모디 총리 연임, 2기 모디노믹스 시대 진입

    -압승, 1기 경제 성과와 反파키스탄 정서 고취

    Q. 이제는 다들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랜 만에 들어보는 모디노믹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모디노믹스 핵심은 ‘구자라트 성장모델’

    -구자라트 성장모델, ‘business friendly’

    -시장 중시, 친기업·규제완화·창의력 고취

    -‘made in India’ 25개 핵심 제조업 육성

    -해외 기업 유치, 성장과 고용 ‘동반 모색’

    -구조개혁 추진, 인도경제 5대 고질병 개선

    Q. 인도는 우리 경제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 우리 내부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화폐개혁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6년 11월, 제2의 도약 위해 화폐개혁 단행

    -500루피·1000루피 권종 화폐효력 상실

    -회수액 230억장, 에베레스트산 높이 ‘5배’

    -가장 급진적이고 강력한 화폐개혁 조치

    -모디노믹스 성공, 화폐 개혁 평가 ‘긍정적’

    Q. 화폐 개혁과 함께 또 하나의 난제였던 상품·서비스세, 즉 GST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상품·서비스세, 우리로 부가가치세 해당

    -인도, 28개의 주별로 GST세율 크게 달라

    -카스트제도 이상으로 개혁 어려운 과제

    -모디 총리, 출범 이후 가장 주력한 과제

    -작년 8월 28%→18%, 성장률 1%p 제고

    -트럼프, 법인세 인하 비유 감세정책 상징

    Q. 모디 총리가 연임되고 학수고대했던 두 가지 난제가 풀리면서 인도 경제 앞날은 더욱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1기 집권기간, 인도 성장률 중국 앞질러

    -잠재성장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의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잠재성장률 발표

    -중국, 과거 15년 9.4%→향후 10년 5.5%

    -인도, 과거 10년 7.1%→향후 10년 6.2%

    -한국, 과거 10년 3.3%→향후 10년 2.2%

    Q. 인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것은 충분한 강점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강점으로 들 수 있습니까?

    -내수 좌우, 4년 후 인도 인구 ‘중국 추월’

    -내수비중 28%, 미중 마찰 등에 안전지대

    -전체 인구의 50% 이상 25세 이하로 젊어

    -수학?IT 등 가장 과학적이고 창의적 인구

    -4차 산업혁명 등 신흥국 중 가장 적합한 국가

    Q. 점입가경 국면으로 치닫는 미중 마찰에서 트럼프의 든든한 배후세력인 모디 총리가 연임됨에 따라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일대일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참여

    -트럼프, 모디와 함께 남태평양 연대 대응

    -미중 무역마찰, ‘쌍무 관계’에서 ‘다자 관계’로

    -시진핑, 터키→독일→이태리→브라질→한국?

    -트럼프, 대만→영국→일본→인도→한국?

    -안미경중(安美經中)… 韓, 샌드위치 딜레마 우려

    Q. 방금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벌써부터 제2의 사드보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마찰, 첨단기술 전쟁 ‘최종 단계’

    -트럼프, 화웨이 아웃 공동전선 구축에 주력

    -인도, 중국과 국경 분쟁+IT 등 첨단기술 강국

    -일본·대만독일·영국 이어 인도 가세할 듯

    -화웨이 제품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 동참 압력

    -韓, 화웨이 아웃 동참 땐 ‘제2 사드보복’ 우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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