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왜 안 되나?...문제는 '최저임금'

<앵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와 해외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검토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감소와 소득불평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7일 이러한 결과를 담은 세계 주요 국가의 정책사례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연령대별 영향을 분석했는데 15~24세, 65세 이상 연령대가 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취약계층이 최저임금 급등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잃고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상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늘어 소비, 투자, 고용이 증가해야 하지만 하지만 최근까지의 통계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은 1년 만에 15% 줄었고 가처분 소득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비스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윤율은 높아진 반면 전체 산업의 이윤율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비스업종도 임금 인상에 인력을 줄인 탓이지 매출 증가에 따른 순익 증가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해석입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주거비 지원 수준은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 프랑스와 비교해도 1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청년층·노년층, 그리고 서비스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이 큰 대상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