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당혹스런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0%를 회복한 가운데 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한 거다. 일부 국민들의 지적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지지율 역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 지 모를 일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국정성과가 절실히 요구된다.
# 文 지지율 50% 회복‥`文 탄핵` 청원 20만명 돌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를 회복했다. 취임 초기 80%대 지지율에 비하면 낮아진 것이지만 집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 절반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은 후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화설문한 결과 5월 4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6% 오른 50.0%로 나타났다. 2월 3주차(51.0%) 이후 13주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믿음이 아직 공고하다는 해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란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북핵 개발 방치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청원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채웠지만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은 옛날 신문고처럼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이 개설 취지이지만 사사로운 불만을 표출하는 공간이 됐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앞서 자유한국당 해산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나오면서 지지층간 대결 양상으로 번져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청와대가 새겨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 지지 여부를 떠나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 "국정성과 시급"‥`국회 정상화, 경제 살리기` 방점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지난 정부와 달리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까. 국회는 개점휴업한 지 오래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다. 제1야당이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국회가 언제 열릴 지도 불투명하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다. 사회 현안을 공론화해 대화로 풀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현실은 큰 장벽에 부딪쳤다. 오히려 이념간 진영간 갈등만 키웠다. 대북관계 개선 등 외교안보 분야가 현 정부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지만 최근 한반도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한반도 비핵화가 급선무인데 최근 북한은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했다. 강제징용 문제로 한일 관계도 냉각됐다.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성장이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가계소득이 개선되는 등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다행스러운건 고용지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거다. 전문가들은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정성과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게 경제 행보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촛불은 꺼지지 않을 거다.
# 文 지지율 50% 회복‥`文 탄핵` 청원 20만명 돌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를 회복했다. 취임 초기 80%대 지지율에 비하면 낮아진 것이지만 집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 절반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은 후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화설문한 결과 5월 4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6% 오른 50.0%로 나타났다. 2월 3주차(51.0%) 이후 13주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믿음이 아직 공고하다는 해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란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북핵 개발 방치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청원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채웠지만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은 옛날 신문고처럼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이 개설 취지이지만 사사로운 불만을 표출하는 공간이 됐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앞서 자유한국당 해산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나오면서 지지층간 대결 양상으로 번져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청와대가 새겨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 지지 여부를 떠나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 "국정성과 시급"‥`국회 정상화, 경제 살리기` 방점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지난 정부와 달리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까. 국회는 개점휴업한 지 오래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다. 제1야당이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국회가 언제 열릴 지도 불투명하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다. 사회 현안을 공론화해 대화로 풀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현실은 큰 장벽에 부딪쳤다. 오히려 이념간 진영간 갈등만 키웠다. 대북관계 개선 등 외교안보 분야가 현 정부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지만 최근 한반도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한반도 비핵화가 급선무인데 최근 북한은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했다. 강제징용 문제로 한일 관계도 냉각됐다.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성장이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가계소득이 개선되는 등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다행스러운건 고용지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거다. 전문가들은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정성과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게 경제 행보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촛불은 꺼지지 않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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