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2배' 생활형 SOC…48조원은 눈먼돈?

<앵커>

지난달 정부는 "총예산 48조원이 투입되는 지역중심 SOC 사업, '생활형 SOC'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촉박한 사업일정 탓에 막대한 예산이 선심성 예산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2조1,000억원, 전남 3,900억원.

정부의 '생활형 SOC 사업'에 두 광역지자체가 국비확보액으로 목표한 금액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생활형 SOC 사업을 놓고 이처럼 지자체들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년간 투입예산만 48조원에 달해,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대규모 SOC예산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정부당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22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기록적 예산의 개발사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업 준비기간.

생활형 SOC 사업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지역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사업은 지자체 공모기간과 정부 심사기간에 주어진 기간이 고작 두 달에 불과합니다.

향후 3년간 수조원대로 추진될 사업을 고작 넉달안에 선정해야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기초지자체의 경우 생활형 SOC 사업을 꾸릴 인력이 몇명 되지 않아,

"일단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묻지마식 계획 수립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인터뷰] SOC 사업 전문가

"(생활형 SOC 3개년 중) 1년은 시스템구축이 주가 될 것 같아요. 지방정부 주도로 하라고 하는데,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가령 기초지자체는) 도시계획과의 4명의 사람이, 많을 때는 몇십억, 적을 때는 몇억… 한 사람이 백억 이상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작년부터 생활SOC를 추진하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에요. 자칫 선심성으로 비춰질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지금 이 상황이."

한편 생활형 SOC 사업 중 '복합화 사업'의 경우,

당초 가이드라인 발표가 오늘(31일)에서 6월 중순까지 연기돼

이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지자체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