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민간건축가가 공공건축 품질 높인다…전국 8곳에 시범사업

앞으로 지자체의 건축·도시·경관 행정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공공 건축의 품질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지자체에 민간 전문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결과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원주시, 충남 당진시, 경남 진주시 등 기초지자체 5개소가 선정됐습니다.

또 광역지자체로는 광주, 충남, 경남 등 3개소가 확정됐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6월 중순까지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총괄·자문하는 총괄건축가를 선정합니다.

또 개별 건축사업의 설계, 시공 등 조성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도 위촉합니다.

민간 전문가는 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특히 총괄건축가는 지자체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한편 총괄건축가가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총괄·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도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수월해져 공공건축물이 최적의 장소에 양질의 디자인으로 조성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19세기 초에 네덜란드가 최초 도입한 이후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부산시, 서울시교육청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경석 국토부 과장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도록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