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늦긴 했지만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미중 마찰 장기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증시→채권 머니 무브, 국채금리 동반 하락
-美 장단기 금리 재역전, 경기둔화 우려 확산
-韓 10년물 국채금리, 기준금리 밑으로 하회
-작년 11월 금리인상 조치, 갈수록 비판 거세
-한은 총재, 고민 끝에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Q.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올해 1분기성장률 -0.4%, 금융위기 이후 최저
-1분기 성장률 부진, 대외환경 악화 탓으로 돌려
-中 경제, 5%대 예상 속 6.4%로 높게 나와
-美 경제, ‘shut down’ 충격으로 1%대 예상 불구 3.2%
-1분기 성장률 부진, 금리인상 등 내부요인 더 많아
-韓 경제, ‘디플레’과 ‘구조적 장기 침체론’ 우려
Q. 성장률과 같은 경제지표로도 안 좋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렵다 못해 쓰러진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이지 않습니까?
-국민 일상 체감경기, 신경제고통지수로 파악
-신경제교통지수=인플레+실업률-경제 성장률
-1분기 기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통화유통속도?통화승수 등 활력지표도 최저
-한국경제TV 제안→서민 고통지수(OPMI)
-OPMI=주부 물가+실업+공실+이자-순 소득
-서민 고통지수, 외환위기와 리먼 사태 때보다 어려워
Q. 이주열 총재께서 용기있는 선택이었던 만큼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금리를 내릴 경우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11월 말 인상, 미국과 역전 외자이탈 방지
-금리 인하시,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 고개
-외자이탈 방지 최선책, 충분한 외화보유 확보
-한국 5300억 달러, 최광의 적정수준보다 많아
-신흥국 실수, 금리인상→경기침체→추가 이탈
-Fed 등도 금리인하 재추진, 외자이탈 부담 적어
Q. 금리를 내릴 경우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가뜩이나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1월, 가계부채 줄이기 위해 금리인상 단행
-IMF, 금리인하 요인으로 가계부채 더 늘지 않아
-금리인상 이후 가계부채 증가 속 질적으로 더욱 악화
-소상공인과 중하위층, 제도 금융권에서 내몰아
-향후 금리인하, 중하위 계층 이자부담 ‘크게 완화’
-금리 인하시, 은행 대출금리 내리도록 ‘행정지도’
Q. 부동산과 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금리를 내릴 경우 또 다시 부동산 거품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부동산 대책 실패, 과다한 시중부동자금 원인
-한은 책임론, 작년 11월 인상 직?간접 요인
-대내외 불확실성→퇴장통화→부동자금 증가
-경기 회복→불확실성 해소→부동자금 감소
-통화정책, 그린스펀 독트린→버냉키 독트린
-부동산과 증시가 살아나야 경기 회복에 도움
Q. 앞으로 금리를 내릴 경우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 Fed의 금리인상 이후 두 단계
-first stage, 16∼17년 1150원 상하 50원내
-second stage, 18년 이후 1100원 상하 50원
-지난 4년 동안 1150원 상하 100원 갇혀 있어
-1000대 1로 리디노미네이션, 상하 0.2원 범위
-경기 위해 밴드폭에서 50원 상승해도 괜찮아
Q. 이번을 계기로 금리와 같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선무당들이 간섭하는 것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선무당의 간섭, 경기침체 등 정책실패 비용 초래
-대내외 여건 불안할수록 정책부서 목적 ‘충실’
-Tinbergen’s theorem, 정책목표와 수단 일치
-한은, 물가안정 땐 경기회복과 고용창출 목표
-프레이밍 효과 증시, 시장과 국민 편에서 추진
-한은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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