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X기업의 주 대표는 판매상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이익결산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에 판매상품을 납품하게 됐지만, 실체 없는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상당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공업용 부품을 제작하는 T기업의 윤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자금 흐름이 불안정하였습니다. 이에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많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했고,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이란 원칙상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표기되는 항목입니다. 이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 배당, 자본금 전입 및 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성과로 예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남기에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표와 주주에게 개인 자본으로 환원할 수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율,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위 사례처럼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활용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즉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 없기 때문에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부담을 높입니다. 또한, 법인세 증가와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로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고 기인수합병 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입찰이나 수주에 문제가 발생하며, 만일 신고 누락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나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특허 자본화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어 활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 과세이기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있을 경우,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등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특성과 발생 원인, 기업 상황과 예상 세금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미>
경남 창원에서 공업용 부품을 제작하는 T기업의 윤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자금 흐름이 불안정하였습니다. 이에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많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했고,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이란 원칙상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표기되는 항목입니다. 이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 배당, 자본금 전입 및 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성과로 예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남기에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표와 주주에게 개인 자본으로 환원할 수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율,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위 사례처럼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활용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즉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 없기 때문에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부담을 높입니다. 또한, 법인세 증가와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로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고 기인수합병 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입찰이나 수주에 문제가 발생하며, 만일 신고 누락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나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특허 자본화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어 활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 과세이기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있을 경우,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등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특성과 발생 원인, 기업 상황과 예상 세금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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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미>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