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 40%↑"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최소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 대상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4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고용은 10.2%, 영업이익은 19.4% 감소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반대로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괴리가 크다는 점도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들 단체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