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름철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민화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금처럼 누진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에어컨 사용 등으로 가정에서 전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누진제 TF 회의에서 논의했던 3개 누진제 개편 대안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1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된 건데요.
1안의 구체적인 확대 범위는 1단계 사용량이 기존 200에서 300kWh로 늘어나고, 2단계는 기존 400에서 450kWh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할인 폭은 월평균 10,142원 정도로 1,629만여 가구가 요금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소비자들의 혜택과는 반대로 한국 전력의 적자폭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여름 전기료와 관련해 약 3,600억 원의 부담을 떠안았는데 올해는 부담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전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3 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90%를 넘은 것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누진제 TF는 이에 대해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요금이 인상되고 전력 다소비 가구의 요금이 인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전은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전기 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밀어 붙이기식 전기 요금 인하에 한국전력의 내상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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