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상의 첫번째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처음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노사간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 측이 끝까지 동결을 주장하면 회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1만 원이 사회적 약속이고 가야 할 목표이니 이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며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류기정 경총 전무 역시 대내외 상황이 어려운데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 표기 문제를 두고도 격론을 이어갔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의 시급, 월급 여부와 시급에 월급 환산액 병기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고 다음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굳이 월 단위 지급 형태를 표기해야 하느냐는 문제제기,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나름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2015년부터 시급 단위의 최저임금이 의결되면 월급 환산액을 병기해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 8350원과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한 174만5150원을 같이 표시하고 월급 환산액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209시간은 1주 40시간에 1주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에 월 평균 4.34주를 곱한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대표자의 토론과 공청회 및 현장방문 결과, 임금실태·최저생계비 분석 등 전문위원회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ㄴ다.
노동자위원들은 공청회 참여자 구성에 노동자와 소상공인 대표만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도 참석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 심의 이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다음 전원회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 26일, 27일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 예정으로 27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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