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축적한 노하우 토대로 보이스피싱 법률 분쟁 해결에 전문성 펼칠 것"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대한민국 리더대상을 실시한 가운데 2019년도 대한민국 리더 대상 형사/보이스피싱 부문에서 법무법인 창과방패의 이민 변호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리더대상을 수여한 이민 변호사는 "막대한 피해의 원천인 보이스 피싱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많았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어 혐의를 입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바 이처럼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어떻게 하면 사건에 연루되어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만져드릴 수 있을까? 라는 진심이 통한 것 인지 노력해왔던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의뢰인의 최우선 가치를 위해 만족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창과방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피해액만 1조원을 넘어섰으며 작년 피해액이 전년도에 비해 82.7퍼센트나 증가했다 그 외에도 이른바 가상화폐 관련 투자, 거래소를 사칭한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어플 설치로 인한 피해도 심화되며 범죄의 질이 짙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 피싱은 불특정 다수로 범행을 진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낚시줄을 던지는 것이 `사기`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그물을 던져 피해자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이스피싱이 사기와 가장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은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좌에 본인이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든지 혹은 누군가의 심부름을 한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그 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양형위원회의 감경 기준에는 `가담 정도` 또한 언급된다. 보이스피싱, 마약, 도박과 같은 다수가 얽힌 사건에서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 또한 차등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령 위 사례의 주인공이 예상치 못한 입금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담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큰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시대의 특성상 불안정한 가계 유지를 위한 과도한 대출이나, 물가 인상이 생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이를 노린 대부업을 가장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중이니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상세히 알 리 없는 서민들의 마음만 더욱 곪아가는 실정을 파고든다. 특히 불안정안 대출 금리나, 물가 인상, 가계 대출이 대폭 상승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성행 중이다. 특히 일명 대포통장으로서의 자신의 계좌가 이용당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일반 서민들을 향한 범죄가 많고 피해가 상당하다.
이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어 형사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 또한 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할 것을 당부했으며, 범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속아서 이용당한 것을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각 입장별 적용되는 법률 조력 또한 결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사건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실무경험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정부가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자칫 자신의 행위보다 더 과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다. 이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약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감경요소를 찾고 적정 수준의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법률 조력자를 신뢰하여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 방향을 권면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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