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 3분기 내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안을 제출한 지 벌써 63일이 경과됐다"며 "추경안 통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그간 다각도의 정책 노력을 기울였지만, 추경을 통한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3일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정책운영평가를 바탕으로 가속하거나 보완해야할 경제정책을 발표한다"며 "또 이와 별도로 지난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에 이어 오늘은 서비스산업 종합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는 등 세제·금융 지원 혜택이 늘어납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서비스 R&D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학 계획입니다.
제조업과의 융복합할 수 있는 물류고나리 등 맞춤형 정봍통신기술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서비스산업별 지원책도 내놓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게임업계 셧다운제도의 단계적 개선 추진과 월 50만원의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류산업 혁신을 위해 수도권 유후부지에 물류시설 공급이 확대되고, 2027년까지 2천억원 규모의 R&D 투자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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