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기자협회가 각 분야에서도 활약이 두드러지고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낸 2019 대한민국 리더대상을 선정하여 상패를 수여했다. 그 중 `이혼·재산분할` 부문에 법률사무소 승리의 오진영 대표변호사가 선정됐다.
오진영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년간 이혼과 상속에 대한 실무경력과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이번 수상이 이를 인정받은 것과 같이 느껴져 감회가 새롭다"며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선택이며,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이혼이라는 과정 속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더욱 힘쓸 것"이라 소감을 밝혔다.
실제 이혼은 이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혼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꼬여있기 쉽다. 그중에서도 이혼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쟁점이기에 당사자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은 물론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혼재산분할을 위해서라도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라 꼽히기도 한다.
평택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해온 오진영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상처를 입은 입장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의뢰인의 사정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이혼분쟁에 대한 사안들을 다뤄온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혼재산분할은 결혼을 유지한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심지어 외도로 인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조차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그만큼 사안별 사연은 각양각색이다. 이를 최소한의 출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혼변호사의 역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은 그저 부부의 재산을 나누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갖은 암투와 모략으로 얼룩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사례를 보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려놓는 사해행위, 일부러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엉터리로 채무를 늘리는 일도 허다하다.
오진영 가사전문ㆍ이혼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둬야 한다는 점"이라며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분할대상의 유동성을 제한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금 등 장래 수입 역시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한 대상들이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며 "결혼유지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ㆍ증여ㆍ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유지, 증가를 위한 기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 증가분에 대한 파악도 빼놓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군다나 근래 들어서는 이혼 관련 다양한 형사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최근 세간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고유정 사건의 경우 전 남편 살해 이유로 자녀의 친양자 입양을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이른바 `구월동 살인사건`의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 받는 등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위험이 늘어 사안에 따라 예의주시는 물론 접근금지가처분 등 적절한 사전조치가 필요하기도 하다.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역시 법률적으로 복합적인 조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오진영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 다툼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일은 드문 일이지만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기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섬세하게 법률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혼 관련 형사사건의 특성상 혐의 적용의 정확성, 사안의 과장된 해석, 부당한 처벌 방어 등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살펴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역시 강화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혼은 결심도 해결도 녹록하지 않는 과정이 뒤따르기 쉽다. 황혼이혼, 신혼부부이혼, 가정폭력이혼 등 사안별 특성에 맞는 법률 조력 활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에 각 쟁점들에 대해 치밀한 분석은 물론 예상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까지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