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1만원`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소 동결`을 재차 촉구했다.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소상공인이 전체 30%를 넘어섰는데 현재 상황이 노동계의 주장처럼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인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년간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 왔다"며 "그러는 동안 우리 중소기업인은 직원 대신 가족을 대체해보기도 하고 사업규모를 줄이기도 했으며, 그마저도 힘들게 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률의 근거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라고 한다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근로자 평균임금과 소상공인 평균소득의 격차 해소 문제는 왜 이슈화되지 않는지 우리 업계 대표들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이날 `특별 담화문`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제시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시했다며 "소상공인들의 한 맺힌 절규에 주목해달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6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방안 등을 무산시켰다"며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 대책 없이 특정 경로대로만 움직이겠다는 정부당국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합리적인 개편과 대책 수립을 등한시 한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정치세력들을 준엄하게 심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0일 긴급 총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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