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의 이유로 우리나라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거없는 얘기다, 제3 기관을 통해 따져보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를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제기구 등 제3 기관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 즉 우리의 수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일본 측이 먼저 의혹을 제기한 만큼 제 3자의 평가를 받는 게 합리적이란 얘깁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제3의 기관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느 국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까 우려스럽다"며 "한일 호혜적 경협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보 상의 문제일 뿐 줄곧 '경제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보복이 맞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신뢰 관계에 대해서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제 쪽에 가해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출규제로 부품, 소재 국산화 등을 위해 필요한 추경 예산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1,200억 원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당장 하반기 착수에 들어갈 연구개발과 실증 작업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에 우선 집중하겠다며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출 방안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23일 WTO 이사회에 이번 수출규제를 정식으로 상정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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