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주장 설득력 없다...원상회복 강력 요구”

<앵커>

조금 전 10시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민화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제3중재위 구성 요구 시한을 하루 넘긴 뒤 밝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는데요.

이미 제3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가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 정책관은 먼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산 대신이 밝힌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목적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고 우리 기업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는 상황은 도를 넘어선다며, 일본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정책관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와 원자력 안전위, 방위사업청 등으로 구분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이번 조치의 원상 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이 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백색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 백색 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허심탄회한 논의와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