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부산 등 7곳 규제자유특구 지정…울산 탈락

<앵커>

규제 없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전격 출범합니다.

정부는 이들 특구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세제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매출 7천억원, 고용유발 3,500명, 4백개 기업유치 등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격의료,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 규제에 가로막혔던 신산업들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강원, 부산, 대구, 전남, 세종 등 7곳을 첫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역과 사업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입니다.

다만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계획은 실증 가능한 시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정이 보류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이들 특구에서는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번 특구 지정으로 특구당 평균면적이 여의도의 약 2배에 달하는 지역에서 규제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특례 중 모두 허용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첫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

모두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됐는데, 그동안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던 원격의료가 첫 시험대에 오른 게 가장 눈길을 끕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가운데 재진환자들은 집에서 원격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산에서 디지털 지역화폐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세종에서 국내 처음으로 사람이 탑승한 자율주행 버스가 달리게 된다는 점도 혁신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산은 총 1,300억원이나 되는데, 특구 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수도권을 원천 배제한 특구 지정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쪽자리'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됐던 '규제프리존' 보다 산업 육성 범위를 넓히고 규제도 더 풀었다지만, 특정 지역을 정해 규제를 없애고 재정과 세제를 함께 지원한다는 큰 틀에선 별다른 차별점을 찾기는 힘듭니다.

여기에 강원(스마트헬스케어)과 대구(IoT 기반 웰니스 산업)를 제외하고는 지역별 사업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