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루비콘강 건넜다…경제전쟁 전면전 우려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8-02 14:55  

    <앵커>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파장과 향후 대응 방안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우리나라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곧 국무회의를 주재해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에 대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단호한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 제와 TF 상황반을 구성해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계장관합동브리핑 통해 종합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각 기관에서도 이번 일본 경제 보복을 두고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요.

    한국은행도 역시 금융경제 점검회의를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전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하고 내일 점검회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4일에는 당정청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일본은 한일 관계 영향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기자>

    일본은 이번 조치 관련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일 관계와 기업 글로벌 공급망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일단 7일 발표 후 절차상 기간 21일을 거쳐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시행됩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일본이 무역에 있어 우대를 해주는 나라들인데요.

    이들 국가는 리스트 통제 품목 중 일반포괄허가로 3년에 한번씩 허가를 받는 간편한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가 아니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본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6개월짜리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100여개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돼 앞으로는 사용처 등을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워지는 건데요.

    정부는 일단 수백 개의 제품의 수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수입 금액이 높고 일본산 대체 가능성이 낮지만, 수출국 행선지가 고루 분배돼 일본의 피해가 적은 품목을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 웨이퍼, 평판디스플레이와 더불어 자동차, 기계 화학 산업에서 활용되는 공작 기계, 탄소섬유, 차량용 2차 전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 증시 충격은 불가피 한데요. 장기화 우려도 큽니다.

    <기자>

    국내 증시는 일본의 화이트 제외라는 살얼음판에 미중 무역분쟁 격화라는 파문으로 7개월 만에 2천선이 붕괴되고 1990선 아래까지 떨어지는 등 크게 흔들렸는데요.

    하방 지지선이었던 만큼, 반대매매 등 추가 하락이 나올 수 도 있습니다.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에 미칠 여파는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 전체로 커질 수 있어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하단 설명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계 각국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국가가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는데 이중 한국만 제외됐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당연히 지수 상승을 제한할 전망입니다.

    <앵커>

    하지만 불안에 떨 필요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일본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모든 카드를 꺼낸 것 아닌가요?

    <기자>

    증시 불확실성이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국내 증시도 다소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7월 말 우리 증시는 여러 변수로 크게 출렁였는데, 이런 변화가 선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업종 고점과 생산 차질 우려가 있긴 하지만 반도체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국내 기업이 입을 피해는 제한적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 소재 업체들의 경우, 국산화와 정부 지원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관련 수혜주 찾기에 열중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일본 경제 부진에 무역흑자국으로 이번 갈등으로 얻을 이득이 없고, 논리도 부족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해소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은 강경 발언과 국민 자발적 불매 운동 외에 대응 방안을 아껴두고 있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일본 입장에서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피해를 입을 만한 업종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자동차 부품의 경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동차 부품 일본 의존도가 제한적이며, 대부분 재고 소진 전 대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즉시 대체가 어려운 부품 비중은 40% 수준"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 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생산차질 경험에 근거해 6-9개월 재고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기화 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 단기적 영향 존재하나, 지속적인 우려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다만, 친환경차 부품에 대해서는 조달 우려가 존재하는데, 공급처 다변화와 소재 개발 기간 등으로 1~2년 이상 생산 차질 가능하지만 이미 친환경차 생산라인에 대한 벤더 다변화가 진행 중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학 소재 업종에서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단 분석인데,

    직접적인 대상 품목은 탄소섬유, 아라미드, CPI로 이미 한국 기업이 상업생산 하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효성첨단소재 등 수혜가 예상된단 겁니다.배터리제조 기업은 일시적으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생산량이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다변화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방어주와 일본 대비 우위에 있는 섬유의복 업종은 현재 시기로 보면 매력이 크단 의견이 우세합니다.

    <앵커>

    일본 증시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자>

    닛케이 지수 등 일본 증시는 국내 증시 보다 낙 폭을 더 키우기도 했는데요.

    이번 일본 결정이 일본에 있어 자승자박, 자충수가 될 수 있단 분석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IMF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일본 경기 모멘텀 둔화를 전망했는데요.

    소비세 인상 근거로 2019년, 20년 경제성장률 각각 0.9%, 0.4%로 4월 대비 0.1% 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주식시장 방향성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도 일본에게 부담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상관관계는 0.9로 한국과 미국 증시 상관관계 0.74보다 높습니다.

    결국, 한일 무역갈등 장기화 시, 두 국가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지만 아직 패를 모두 꺼내지 않은 한국보단 일본이 불확실성에 더 노출될 수 있단 설명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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